(경제 정책)농촌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1. 농촌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이란

사회서비스는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불리던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촌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란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국가재정적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죠.)

 

2.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문제점(시사점)

사회서비스 및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농촌의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문제 부각입니다.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3. 해결방안

1) 인구 고령화 감소 추세 속에서, 돌봄보건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혁신 요구 증대
• 농촌에서 노인돌봄의 공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돌봄 서비스(장보기, 이동 지원, 말벗 등)의 미충족,
아동 보육 및 학교 교육 여건 약화, 장애인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배제 등 사회문제가 다양하게 부각됨.
• 농촌의 인구사회학적 변동에 대응하는 포용사회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2) 농촌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사회서비스 창출 및 확산 움직임 등장
• 농업인이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에게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또는
생활돌봄 및 교육 측면의 실제 필요에 대응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가 시도됨.

 

3)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 및 법률 제정

• 읍면 수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사회 조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도록 유인하고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활동이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또는 사업 위탁 등이 확대되어야 함.
•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발의안을 비롯하여,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해야 함.

 

나의 생각

보고서 내용은 즉슨 법률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매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수도권 밀집현상, 노령화로 이 2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자 체통합이나 공기업 지방이전, 지자체 복지 공무원 확대와 같은 즉각적인 해결방법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2022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