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개념 및 기간

-사용허가는 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특정 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해당 기업의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보존용재산은 법령조례규칙이나 필요에 따라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해당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원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수의방법을 통해 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사용허가에 관한 개념과 종류, 사용허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 사용허가의 기간과 갱신, 그리고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 공유재산의 이용 > 공유재산의 의의 (본문) | 찾기쉬운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easylaw.go.kr

댓글